이 사건은 전자발찌를 부착한 피고인이 그 전자발찌를 자른 사건을 다룹니다. 피고인은 이미 청소년의 성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그 형기를 마치고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2013년 5월 26일부터 2014년 11월 11일까지 총 7회에 걸쳐 전자발찌를 몸에 소지하지 않고 다녔습니다. 이는 전자발찌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전자발찌를 소지하지 않아 위치추적의 효용을 해한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자발찌를 일부 절단한 행위는 위치추적에 아무런 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무죄로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위반행위가 짧고 이후에는 위반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전자발찌를 일부 절단했지만, 이는 위치추적에 아무런 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인정해 무죄로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전자발찌를 소지하지 않은 기간이 짧고 이후에는 위반행위가 없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 보호관찰소장의 진정서, 수사보고서 등이었습니다. 이 증거들은 피고인이 전자발찌를 소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전자발찌를 일부 절단한 행위가 위치추적에 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점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발찌는 범죄자를 추적하고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장치입니다. 만약 전자발찌를 임의로 분리하거나 손상하면, 이는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가 항상 처벌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자발찌를 일부 절단했지만, 그로 인해 위치추적에 아무런 해를 가하지 않는다면, 이는 무죄로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전자발찌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가 실제로 위치추적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위반행위가 짧고 이후에는 위반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전자발찌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가 항상 처벌받는다는 고정관념을 깨트렸습니다. 법원은 전자발찌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가 실제로 위치추적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전자발찌 부착자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처벌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전자발찌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가 실제로 위치추적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을 것입니다. 전자발찌 부착자는 전자발찌의 효용을 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은 전자발찌의 효용을 해한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