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해 홍콩으로부터 알킬 니트리트를 수입한 사건입니다. 알킬 니트리트는 특정 조건 하에서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소재를 사용한 '러쉬'라는 흥분제를 3병 주문하여 수입했습니다. 이 행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알킬 니트리트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않으며 안전성이 결여된 물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알킬 니트리트를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는 것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보고, 피고인의 행위를 법 제58조 제1항 제3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피고인은 알킬 니트리트가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었지만, 그 물질이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이 아니며, 의료용으로 쓰이지 않고 안전성이 결여된 물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알킬 니트리트가 오남용의 우려 및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이 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공고가 있었습니다. 이 공고는 알킬 니트리트를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했지만, 그 지정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또한, 외국의 사례 등에 비추어 알킬 니트리트가 의료용으로 쓰이지 않으며 안전성이 결여된 물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알킬 니트리트를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는 것이 무효라고 판단한 만큼, 동일한 상황에서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물질을 수입한 사람도 동일한 이유로 무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사건마다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가 다르므로, 개별적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이 모두 중독성과 위해성이 강한 물질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은 그 성질상 의료용으로 쓰이는 물질 등에는 해당하지 않거나 그렇게 쓰일 수 있는지 여부가 규명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중독성과 위해성이 강한 물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처벌 수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만약 알킬 니트리트가 중독성과 위해성이 강한 물질로 인정되었으면, 법 제58조 제1항 제3호 위반죄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 판례는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의 지정과 처벌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한 점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앞으로 similar한 사건이 발생하면,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의 지정과 처벌에 대한 법적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법원은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의 지정과 처벌에 대한 법적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것입니다.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이 중독성과 위해성이 강한 물질로 인정되지 않으면, 그 물질에 대한 수입 및 사용이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사건마다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