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한 교회의 총회 건설부장인 박은혜 씨가 옥상에서 불법 증축을 한 사건입니다. 박 씨는 2015년 9월 10일에 과천시에 있는 교회 건물 옥상층에 샌드위치 판넬로 만든 창고시설을 착공하고, 다음날 완공했습니다. 문제는 이 증축 작업이 관계행정청의 허가 없이 이루어진 것인데요, 이는 건축법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
법원은 박 씨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건축물을 증축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가설건축물이 아니라 건축물로 규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박 씨가 옥상에 창고시설을 지은 것은 건축물의 증축으로 보기 때문에, 건축법에 저촉되는 행위라 판단한 것입니다.
박 씨는 자신이 축조한 것이 가설건축물이고, 이를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신고대상조차 아니라고 주장하며, 설령 신고대상에 해당한다고 해도 이미 신고를 마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박 씨가 옥상에 창고시설을 지은 사실이었습니다. 법원은 건축법과 시행령을 바탕으로, 박 씨가 옥상에 창고시설을 지은 것은 가설건축물이 아니라 건축물의 증축으로 보기 때문에, 건축법에 저촉되는 행위라 판단했습니다.
네, 비슷한 상황에서 허가 없이 건축물을 증축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법은 건축물의 증축이나 신축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두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벌금이나 노역장 유치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신축하려면 반드시 관계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가설건축물과 건축물의 증축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설건축물은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구조물을 의미하며, 건축물의 증축은 기존 건축물에 새로운 구조물을 추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옥상에 창고시설을 지은 것은 건축물의 증축으로 보기 때문에, 건축법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
박 씨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이는 건축법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로, 법원은 박 씨가 건축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내린 것입니다.
이 판례는 건축법 위반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입장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건축물 증축 시 반드시 관계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건축법 위반을 예방하고, 안전하고 합법적인 건축물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건축법 위반에 대해 엄격한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신축하려면 반드시 관계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나 노역장 유치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건축법 위반을 예방하고, 안전하고 합법적인 건축물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