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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재포장, 정말 제조로 볼 수 있을까? (2015노7192)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은 의약외품 제조업자가 아닌 사람이 의약외품을 재포장하여 판매한 사건을 다룹니다. 피고인 1은 의약외품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이미 제조하거나 수입한 멸균 장갑, 밴드 등을 개봉하여 다시 포장하고, 이를 응급키트에 넣어 마치 자신이 제조한 것처럼 판매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1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행위를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 1의 실질적인 대표자였습니다. 피고인 1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다양한 의약외품을 재포장하여 판매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피고인 1의 행위가 의약외품의 제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1이 의약외품을 개봉하고 다시 포장하는 행위가 약사법상 '제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1이 의약외품을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단순히 포장만 변경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고인 1과 피고인 2에 대한 미신고 의약외품 제조 및 판매에 대한 유죄 부분은 사실이 오인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 1은 자신이 의약외품을 제조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포장을 개봉하고 다시 포장한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1은 자신이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의약외품의 제조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2 주식회사는 피고인 1의 행위를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 1의 실질적인 대표자였지만, 피고인 1의 행위가 의약외품 제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법원은 피고인 1이 의약외품을 개봉하고 다시 포장하는 과정에서 화학적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는 약사법상 '제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1이 포장 용기에 사진 등을 부착하여 의약외품의 사용법을 설명하거나 유효기간이나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기재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이는 의약외품의 제조 여부와 무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 1은 의약외품을 제조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의약외품을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않고 제조하거나 판매한다면, 약사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의약외품을 다루는 경우, 반드시 제조업 신고를 하고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사람들은 종종 포장만 변경한 행위가 의약외품 제조에 해당한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 1의 행위가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단순히 포장만 변경한 것이므로, 이는 의약외품 제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포장만 변경한 행위는 의약외품 제조로 볼 수 없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법원은 피고인 1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2 주식회사에게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미신고 의약외품 제조 및 판매에 대한 유죄 부분은 사실이 오인된 것으로 판단되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1의 범행이 의약외품 소비자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의약외품 제조업자가 아닌 사람이 의약외품을 재포장하여 판매한 경우, 이는 의약외품 제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 판례는 의약외품 제조업자와 관련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의약외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이 판례는 의약외품 제조업자가 아닌 사람이 의약외품을 재포장하여 판매할 때, 법적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의약외품 제조업자가 아닌 사람이 의약외품을 재포장하여 판매한 경우, 이는 의약외품 제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의약외품을 다루는 경우, 반드시 제조업 신고를 하고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약외품을 다루는 사람들은 법적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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