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2013년 11월 27일 부산 동구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됩니다. 피해자는 63세로, 세입자였습니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보증금 반환 문제로 언쟁을 벌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요추부 염좌상을 입혔다는 게 공소사실입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7개월이 지난 2014년 6월 24일에야 피고인을 고소했습니다. 처음에는 치료만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는데, 고소를 하기 위해 뒤늦게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법원은 처음에는 피해자의 진술과 상해진단서를 바탕으로 피고인에게 상해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단에 대해 다른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에 의존하여 발급된 경우, 진단 일자, 진단서 작성 일자,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 상해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뒤늦게 발급받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고소할 생각이 없어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는데, 고소를 하기 위해 뒤늦게 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상해진단서 발행일에 대한 병원장의 해명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진단서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로는 상해진단서와 피해자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증거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에 의존하여 발급된 경우,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처럼 상해진단서의 신빙성이 의심될 경우,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에 의존하여 발급된 경우,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사람들은 상해진단서만으로도 상해죄가 인정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에 의존하여 발급된 경우,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해죄 유죄가 선고될지, 아니면 무죄가 선고될지는 부산지방법원의 재심리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대법원은 상해진단서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례는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에 대해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로 인해 상해죄에 대한 판결에서 상해진단서의 신빙성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상해죄 판결의 공정성을 높이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권리를 더욱 보호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상해진단서의 신빙성을 더욱 면밀히 검토할 것입니다.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에 의존하여 발급된 경우,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이는 상해죄 판결의 공정성을 높이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권리를 더욱 보호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