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 2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가 서울에서 집회를 열기로 했어요. 그런데 경찰이 집회장소 내에 플라스틱 무인 질서유지선을 설치했죠. 이 질서유지선은 집회장소를 양분하고,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었어요. 그러자 집회참가자들은 이 질서유지선을 제거하기로 했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다쳤고, 피고인들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어요.
법원은 이 사건에서 경찰이 설치한 질서유지선이 집시법과 경직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질서유지선은 집회장소와 그 외곽을 분리하는 경계표지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 사건의 질서유지선은 집회장소를 양분하고,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제한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피고인들이 질서유지선을 제거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본 거예요.
피고인들은 경찰이 설치한 질서유지선이 집회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실제로 경찰은 집회장소 내에 질서유지선을 설치하고 경찰관을 배치했지만, 이는 집회장소의 일부를 점유하는 것으로서 집회의 목적 달성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였어요. 또한, 집회주최자인 민변 노동위원회는 질서유지인을 두어 집회를 충분히 관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과도하게 개입한 것이었죠.
결정적인 증거로는 집회장소의 사진과 도면, 집회참가자들의 증언 등이 있었어요. 이 증거들은 질서유지선이 집회장소를 양분하고,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제한하는 역할을 했음을 증명했어요. 또한, 경찰이 설치한 질서유지선이 집회장소의 일부를 점유하고, 집회참가자들의 자율적 질서를 침해하는 행위였음을 보여주었죠.
만약 경찰이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집회장소에 개입하고, 그로 인해 집회의 자유가 침해된다면, 당신은 그 상황에 맞서 싸우는 것이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폭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아니에요. 적법한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경찰의 질서유지선 설치가 항상 적법하다고 오해하죠. 그러나 법원은 경찰의 조치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 그 조치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또한, 경찰의 직무집행이 적법하지 않다면, 그 대항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피고인들은 처벌받지 않았어요. 이는 경찰의 적법하지 않은 조치에 맞서 싸우는 것이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에요.
이 판례는 경찰이 집회장소에 개입할 때, 그 조치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또한, 경찰의 직무집행이 적법하지 않다면, 그 대항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어, 시민들의 집회 자유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경찰의 조치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거예요. 만약 경찰의 조치가 적법하지 않다면, 그 대항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어요. 이는 시민들의 집회 자유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