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술에 취한 택시 승객이 택시 요금 문제를 해결하려던 경찰에게 욕설을 한 사건입니다. 2015년 9월 24일, 춘천경찰서 ○○지구대 앞길에서 택시 요금 지불 문제로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관이 출동해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난 택시 승객이 경찰관에게 "뭐야. 개새끼야." "뭐 하는 거야. 새끼들아." "씨팔놈들아.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바로 이 욕설로 인해 발생한 모욕죄 사건입니다.
처음 법원은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택시 요금 지불 및 귀가 요청을 받자 화가 나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단순 욕설을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욕설이 국가기관인 경찰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키거나 모욕의 고의가 있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피고인의 욕설로 인해 피해자인 경찰관 개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할 위험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반항하며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상황에서는 합리적 판단이 어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술에 취해 합리적 이유 없이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실랑이를 피우다가 경찰관들이 출동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자신의 욕설이 단순한 분노의 감정 표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한 욕설의 내용과 그 당시의 주변 상황, 경찰관이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권유를 하게 된 경위 등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경찰관 개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욕설이 단순한 분노의 감정 표출에 그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보았고, 설령 그 장소에 있던 사람들이 전후 경과를 지켜보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근거 없이 터무니없는 욕설을 한다는 사정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연성 및 전파가능성도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 처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similar situation에 처하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모욕죄가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성립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모욕죄의 보호법익과 법적 성질을 오해한 원심의 판결을 지적하며,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모욕죄의 보호법익과 법적 성질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법원은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모욕죄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similar situation에 처한 사람들이 더 신중하게 행동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similar situation에 처한 사람들은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similar situation에 처한 사람들은 더 신중하게 행동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