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영업사원인 피고인이 회사 돈을 횡령한 사건이에요. 피고인은 배합사료 판매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거래처인 농장에 사료를 판매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죠. 그런데 피고인은 회사 규정에 따라 할인이나 장려금을 결정하고 내부 결재를 받아야 했는데, 이를 무시하고 임의로 할인해주는 행위를 했어요. 이 과정에서 총 559,001,386원을 할인해줬고, 그 중 12,500,000원은 아예 회사 매뉴얼에 없는 '출하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할인해줬어요. 이 때문에 피고인은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배임죄로 기소됐죠.
처음에는 원심법원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이유는 피고인의 행위가 회사에 대해 무효라고 보았고, 경제적으로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대법원은 다른 시각에서 이 사건을 살펴봤어요. 대법원은 배임죄는 현실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봤어요.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의 위험이 초래되었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은 여러 가지 주장을 했어요. 첫째, 거래처가 회사에서 발송한 거래내역통보서에 기재된 금액을 매입금액으로 회계처리했으므로 손해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둘째, 자신이 교부한 장부는 단순히 보여주기 위해 임의로 작성된 것인데도,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거래처의 진술만을 근거로 산정된 피해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했어요. 셋째, 자신이 '갑'의 지위에 있는 거래처의 계속되는 대금할인 요구에 어쩔 수 없이 할인을 해줬을 뿐,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배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장부와 회사에서 발송한 거래내역통보서였어요. 피고인이 작성한 장부는 장려금 액수 등이 일정하지 않았고, 내용상으로도 이례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또한, 피고인이 2014년 여름경 거래처에게 회사 장부가 아니라 자신이 보내준 장부가 맞는다고 말한 점도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어요.
네, 만약 당신이 회사 돈을 횡령하거나 임의로 할인해주는 행위를 한다면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특히, 회사 규정을 무시하고 임의로 금액을 조정하는 행위는 배임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배임죄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해야만 성립한다고 오해하죠. 하지만 대법원은 배임죄는 재산상 손해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결했어요. 따라서 회사 규정을 무시하고 임의로 금액을 조정하는 행위도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피고인은 징역 1년 6월에 처해졌지만, 이 판결이 확정되면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했어요. 이는 피고인이 첫 범죄였고, 별다른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으며, 영업사원으로서 거래처를 유지하기 위한 의도에서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에요.
이 판례는 배임죄의 범위를 확장하는 중요한 판결이에요. 이제 회사 규정을 무시하고 임의로 금액을 조정하는 행위도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는 회사 직원들이 더 신중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법원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배임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회사 직원들은 회사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임의로 금액을 조정하는 행위는 피해야 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