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8개월 된 아동이 아버지가 유모차를 강하게 흔들고, 계속 울고 있던 아이를 겨드랑이에 낀 채 위아래로 흔들거나 머리 뒤로 넘긴 후 무릎까지 빠르게 내리면서 흔드는 행위를 반복하다가 결국 아이를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유모차를 흔든 행위와 그로부터 약 1시간 후 아이를 위아래로 크게 흔들다가 떨어뜨린 행위는 모두 피고인의 단일한 학대 범의하에 이루어진 일련의 학대행위로 평가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유모차를 흔들고, 아이를 잡아 피고인의 무릎에서 머리 뒷부분까지 위아래로 흔들다가 떨어뜨린 행위 외에 아이가 사망을 유발할 다른 요인이 개입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기 때문에, 피고인의 일련의 학대행위와 아이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유모차를 흔든 행위로 인해 아이가 사망할 것이라고는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아이의 울음을 그치게 하기 위해 그런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진술과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로는 피고인이 유모차를 흔들고, 아이를 잡아 피고인의 무릎에서 머리 뒷부분까지 위아래로 흔들다가 떨어뜨린 행위 외에 아이가 사망을 유발할 다른 요인이 개입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기 때문에, 피고인의 일련의 학대행위와 아이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과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비슷한 행위를 한다면,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행위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동학대는 물리적인 폭력만을 의미한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아동학대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포함하며, 이는 아동의 건강을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피고인은 징역 3년 6개월에 처해졌으며,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받았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판례는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아동 학대 행위에 대해 더 엄격하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아동 학대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아동 학대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아동 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더욱 높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