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시위를 주최하거나 참여하면서 교통을 방해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정부의 무능함을 비판하기 위해 여러 차례 집회를 주최하거나 참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신고된 범위를 벗어난 행진을 하거나, 미신고로 진행된 집회에 참여하면서 교통을 방해했습니다. 예를 들어, 2014년 6월 28일에는 청계광장에서 시작된 행진이 신고된 경로를 벗어났고, 2015년 4월 11일에는 미신고 집회에 참여하면서 세종대로 전 차로를 점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일부 주장이 사실오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신고된 범위를 벗어난 집회임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과,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교통방해에 관한 공모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9월 23일의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새문안로를 점거한 사실이 인정되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역할이 중하다고 보지는 않았지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신고된 범위를 벗어난 집회임을 알지 못했고,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교통방해에 관한 공모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2015년 11월 14일의 집회에서는 세종대로를 직접 점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신고된 범위를 벗어난 집회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이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한 사실과, 당시 경찰이 수회 해산명령을 한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2015년 9월 23일의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새문안로를 점거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2015년 11월 14일의 사건에서는 청계광장 앞 세종대로에서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피고인의 일반교통방해죄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시위를 주최하거나 참여하면서 신고된 범위를 벗어난 행진을 하거나, 미신고로 진행된 집회에 참여하면서 교통을 방해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거나,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는 등의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위에 참여할 때는 신고된 범위와 방법을 준수하고, 경찰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시위를 주최하거나 참여하면서 신고된 범위를 벗어난 행진을 해도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신고된 범위를 벗어난 행진이나 미신고로 진행된 집회에 참여하면서 교통을 방해하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시위에 참여할 때는 경찰의 해산명령에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일반교통방해 범행에서 차지한 역할,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이러한 처벌 수위는 피고인의 범행의 중경정도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 판례는 시위를 주최하거나 참여할 때 신고된 범위와 방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거나,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는 등의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립니다. 따라서 시위에 참여할 때는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경찰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사회에 심어줍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신고된 범위를 벗어난 행진이나 미신고로 진행된 집회에 참여하면서 교통을 방해한 경우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시위에 참여할 때는 경찰의 해산명령에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위에 참여할 때는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경찰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