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24일, 아산시의 한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25명이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불만을 품고 쟁의행위를 하기로 했어요. 이 날, 이들은 회사 대표이사와 공장장에게 모욕적인 내용의 현수막을 작성하고, 도로 바닥에도 모욕적인 문구를 써넣기로 했죠. 회사 관리부 사무실 앞에 모여서, 방송차량을 이용해 회사 내 도로에 페인트, 래커 등을 직접 쓰거나 배어들게 할 것을 선동하고 지시했어요. 이 과정에서 다양한 모욕적인 문구들이 도로와 회사 내에 게시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피고인들 중 일부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고, 일부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들이 작성한 문구들이 회사 도로와 건물의 미관을 훼손하고, 이를 복구하기 위해 90만 원의 수리비가 들었기 때문에 손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모욕죄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이는 피고인들이 작성한 문구들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다고 본 때문이죠.
피고인들은 고소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고소장에 명예훼손죄로만 고소했지 모욕죄로는 고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욕죄에 대한 고소가 없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어요. 하지만 법원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명예에 대한 죄인 점에서 성질을 같이 하므로, 고소장에 명예훼손죄라는 죄명을 붙이고 명예훼손에 관한 사실을 적어 두었으나 그 사실이 모욕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고소가 모욕죄에 대한 효력을 갖는다고 판단했어요.
법원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증인들의 법정진술, 사진, 견적서, 수사보고(녹취록, 동영상), 고소장 등을 증거로 삼아 판단했어요. 특히, 피고인들이 작성한 모욕적인 문구들이 도로와 회사 내에 게시된 사진과 수리비 견적서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죠.
이 사건처럼 회사 내 도로나 건물을 손괴하거나 모욕적인 문구를 게시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특히,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고, 모욕적인 문구를 게시하는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를 혼동하곤 해요. 모욕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깎아내리는 가치판단을 포함하는 언어 표현에 해당해요. 반면,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해요. 두 죄는 다르지만, 명예에 대한 죄인 점에서 성질을 같이 하므로 고소장에 명예훼손죄로만 고소했더라도 모욕죄에 대한 효력을 가질 수 있어요.
법원은 피고인들 중 일부에게는 벌금 200만 원, 나머지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벌금형은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는 형이 함께 선고되었어요. 이는 피고인들이 작성한 문구들이 회사 도로와 건물의 미관을 훼손하고, 이를 복구하기 위해 90만 원의 수리비가 들었기 때문이죠.
이 판례는 회사 내 쟁의행위와 관련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한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회사 내 도로나 건물을 손괴하거나 모욕적인 문구를 게시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는 회사와 노동자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중요한 법적 기준이 될 수 있어요. 또한, 이 판례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구별을 명확히 한 사례로, 앞으로 비슷한 사건에서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similar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요. 즉, 회사 내 도로나 건물을 손괴하거나 모욕적인 문구를 게시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는 회사와 노동자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중요한 법적 기준이 될 수 있어요.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구별을 명확히 하여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앞으로도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