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인 피고인이 2015년 5월 29일에 처음 등록한 후, 매년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저장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2016년 5월 29일까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법률이 개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의무가 변경되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에 따라 법률이 변경된 후,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형법 제1조 제2항을 적용했습니다. 2016년 12월 20일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개정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거나 사진촬영에 응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2016년 5월 29일까지의 기간에는 이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을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피고인은 2016년 12월 20일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개정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4항과 부칙 제4조에 따라,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다음 해인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위와 같은 의무를 부담할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피고인은 법률이 개정된 후의 의무만 이행하면 된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개정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4항과 부칙 제4조였습니다. 이 법률 조항들은 피고인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저장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은 피고인이 2016년 5월 29일까지의 기간에는 이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고, 법률이 변경된 후에도 그 변경된 법률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이 변경되기 전에 이루어진 행위는 새로운 법률에 따라 처벌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률이 변경된 후에는 반드시 변경된 법률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법률이 변경되기 전에 이루어진 행위도 새로운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르면,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신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률이 변경되기 전에 이루어진 행위는 새로운 법률에 따라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처벌 수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법률이 변경된 후의 의무만 이행하면 된다는 입장을 받아들이고, 피고인을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 판례는 법률이 변경된 후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그 변경된 법률에 따라 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들이 법률이 변경된 후에는 반드시 변경된 법률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인식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법률이 변경되기 전에 이루어진 행위는 새로운 법률에 따라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률이 변경된 후의 의무를 명확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이 변경되기 전에 이루어진 행위는 새로운 법률에 따라 처벌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들은 법률이 변경된 후에는 반드시 변경된 법률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법률이 변경되기 전에 이루어진 행위는 새로운 법률에 따라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