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이 인터넷 유튜브에 '정관장은 1940년 조선총독부에서 세금수탈을 위하여 만든 홍삼상표'라는 내용을 담은 영상을 게재했다. 이 영상은 정관장이라는 상표의 유래를 설명하는 내용이었지만, 정관장 회사는 이 영상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생각하여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영상이 정관장이라는 상표의 유래를 설명하는 것으로 보이며, 현재 판매되는 정관장 제품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정관장이라는 용어가 조선총독부에서 만든 것이 맞지만, 현재 정관장 회사는 이 상표를 1986년에 등록한 것이기 때문에 두 것은 구분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결론지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게재한 영상이 허위사실이 아니며, 고소인 회사를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영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게재된 것이며, 조선총독부에서 만든 '정관장'이라는 용어가 현재 정관장 회사의 상표와 구별된다고 주장했다.
결정적인 증거로는 피고인이 게재한 영상물에는 '1940년 조선총독부가 만든 정관장'이라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었고, 현재 판매되는 정관장 제품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가적인 표현은 없었다는 점이었다. 또한, 조선총독부가 '정관장'이라는 용어를 만든 목적과 그 용어가 현재 정관장 회사의 상표와 구별된다는 점도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다.
만약 당신이 비슷한 상황에서 진실한 사실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보를 게재한다면, 법원은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허위사실이나 비방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명예훼손죄가 항상 허위사실에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진실한 사실이라도 비방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면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다.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게재된 정보라도 비방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처벌 수위는 적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경우,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결정될 수 있다.
이 판례는 진실한 사실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게재된 정보가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정보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실한 정보를 게재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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