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2월 27일, 피고인은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했는지 여부가 핵심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조항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유무와 그 횟수를 관련 증거를 토대로 자유심증에 따라 심리·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2017년 2월 2일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건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과 그 횟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미 약식명령이 확정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전력 1회 외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음주운전 행위 이전인 2017년 2월 2일 음주운전 행위에 대하여 동시에 기소가 이루어져 함께 재판을 받게 된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했습니다.
네, 만약 당신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면, 법원은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중징계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매우 위험한 행위로, 법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 전력이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이 판례는 음주운전 전력 유무와 그 횟수는 법원이 관련 증거를 토대로 자유심증에 따라 심리·판단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의 반규범적 속성을 양형에 반영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음주운전 전력 유무와 그 횟수를 관련 증거를 토대로 자유심증에 따라 심리·판단할 것입니다. 이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에게 강력한 처벌을 가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