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폭력단 조직에 관련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1990년대 후반에 폭력단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피고인은 1997년에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으며, 같은 해에 또 다른 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합계형기를 복역했습니다. 1998년에 출소한 후에도 피고인은 폭력단 조직에 계속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는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후에도 공소시효가 적용된다고 해석하여, 피고인의 범죄에 대해 여전히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면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1997년에 이미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으며, 2000년에 공소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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