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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1년 징역 받은 사람이 3년 더 취업 제한받게 된 충격적인 판결 (2018도13562)"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17년 1월 27일 새벽 5시경, 피해자는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피고인이 다가와 배를 만지며 키스를 했다.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고인은 억지로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바지와 팬티를 벗기기 시작했다.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저항했지만, 피고인은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라며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결국 피고인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음부에 들어갔지만, 피해자가 격렬히 저항하면서 강간은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피고인이 성범죄를 저지른 facts를 인정하고,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80시간)을 선고했다. 이후 개정된 법률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추가로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에 대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개정된 법률이 피고인에게 더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은 제1심 판결에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개정된 법률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이 추가로 선고된 것에 대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결정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의 행위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강제로 성폭행하려고 했다고 진술했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이 진술과 일치했다. 이러한 증거들이 법원에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은 성범죄에 대한 처벌과 관련된 사례이다. 만약 당신이 성범죄를 저지르면, 법원은 징역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 이러한 처벌은 성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한 것이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많은 사람들이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일관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법률 개정에 따라 처벌 수위와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나 특별한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피고인은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80시간)을 선고받았다. 또한, 개정된 법률에 따라 3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이 추가로 선고되었다. 이는 피고인이 성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처벌로, 법원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이 같은 처벌을 내렸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법률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나 특별한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는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고, 성범죄 예방을 위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부각시킨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개정된 법률에 따라 처벌을 결정할 것이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나 특별한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처벌을 선고할 것이다. 또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법원은 더 엄격한 처벌을 선고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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