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운영·관리자들이 대량문자메시지 발송사이트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에 여성의 성기, 자위행위, 성매매 등을 저속하고 노골적으로 표현한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한 사건입니다. 이 메시지는 총 31,342건이나 되었죠. 이 회사 사람들은 이 메시지를 통해 자신의 성인 폰팅업체를 광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이 문자메시지가 '음란한 문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지는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주는 정도를 넘어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왜곡한 것으로 평가될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메시지는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사회통념상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문자메시지가 단순히 광고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지의 내용이 너무 노골적이고 저속했기 때문에, 광고 목적이더라도 '음란한 문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이 문자메시지 자체였습니다. 법원은 이 메시지가 여성의 성기, 자위행위, 성매매 등을 저속하고 노골적으로 표현하거나 암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이 메시지를 전송한 동기와 내용이 하등의 문학적, 예술적, 사상적, 과학적, 의학적, 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네, 만약 당신이 비슷한 내용의 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한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음란한 문언'을 전송한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슷한 행위를 하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들은 '광고 목적'이라는 이유로 '음란한 문언'을 전송해도 된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광고 목적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음란한 문언'에 해당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광고 목적이더라도 '음란한 문언'을 전송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따라서, 최종 처벌 수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음란물 유포'죄는 중범죄로 간주되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상당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판례는 '음란한 문언'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음란한 문언'을 판단할 때, 그 내용이 사회적 통념에 비추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는지 여부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이 판례를 기준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법원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음란한 문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따라서, '음란한 문언'을 전송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될 것이며, 이러한 행위를 하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음란한 문언'을 전송하는 행위를 절대 삼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