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한 사진작가인 피고인이 페이스북에서 발견한 21세 모델 지망생에게 촬영 제의를 했고, 모델은 동의했다. 그러나 촬영 중에 피고인은 모델의 허리, 배, 허벅지 등을 만지고, 모델이 "하지 말라."고 거부하자 입술을 혀로 빨아 강제로 추행했다. 이 사건은 2018년 미투 운동이 가속화되던 시기에 밝혀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동이 강제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모델이 처음에는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았어도, 나체 상태에서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더 큰 해악을 염려해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는 피고인과 친근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관계를 유지했지만, 이는 피고인의 강제성을 뒤집을 만한 근거가 되지 못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호의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행동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 아래 이루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이 신빙성 없음을 인정했다. 피고인의 진술은 여러 번 번복되었으며,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 있었다.
결정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진술조서, 카톡 문자메시지 등이 있었다. 특히, 카톡 대화 내용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정리하려고 한 의도를 보여줬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따라서,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더라도, 그 상황에 따라 강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비슷한 상황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사람들은 종종 피해자가 처음에는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다고 오해한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 피해자가 침묵하는 것은 더 큰 해악을 염려해 그럴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침묵을 단순한 동의로 해석하는 것은 위험하다.
피고인은 징역 8개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강제적 상황에서 가한 범행의 불법성을 강조하며 원칙적인 처벌을 내렸다.
이 판례는 미투 운동의 여파를 반영하며,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는 방향으로 작용했다. 또한, 강제추행죄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며, 피해자의 침묵을 단순한 동의로 해석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켰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상황의 강제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또한, 미투 운동의 여파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피해자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법은 피해자의 진술에 더 많은 신뢰를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