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모텔 사업을 하는 숙박업자 甲(가명)는 모텔 매도를 걱정하며 무속인에게 상담을 청했습니다. 무속인은 甲에게 '무속행위를 하면 모텔이 몇 달 내에 높은 가격으로 반드시 팔린다'고 속여, 총 8회에 걸쳐 합계 2억 1,0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이 사건은 무속행위를 가장하여 재산을 편취한 사기 사건으로, 무속인의 사기 행각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법원은 무속인이 종교행위인 무속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무속행위를 가장하여 甲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무속행위는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지만, 고대로부터 우리나라의 민간 토속신앙의 일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속인이 '모텔이 높은 가격으로 반드시 팔린다'는 거짓말을 하고, 그 대가로 돈을 편취한 것은 사기죄로 간주되었습니다.
피고인은 '甲이 자신을 만나러 왔던 첫날에 모텔 매매와 관련한 말이 오고간 것은 아니고, 다만 발원기도기원비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甲은 일관되게 '모텔이 언제 팔릴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피고인을 찾아갔다'고 진술했고, 피고인이 甲으로부터 선납금 1억 원 중 일부를 교부받자 나머지 금액을 받기 위해 바로 방문한 점 등이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로는 피고인이 甲과 진정하게 작성한다고 주장하는 약정서가 있었습니다. 이 약정서에는 '모텔 등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매매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甲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가족에게 이체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한 것도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무속행위를 빌미로 재산을 편취한 경우, 이는 사기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무속행위를 믿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속행위를 가장하여 재산을 편취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무속행위가 종교행위로서 허용된다고 생각하지만, 무속행위를 가장하여 재산을 편취하는 행위는 사기죄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무속행위는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지만, 그 과정에서 재산을 편취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甲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2억 1,000만 원으로 큰 금액이고,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합의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례는 무속행위를 가장하여 재산을 편취하는 행위가 사기죄로 간주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무속행위를 믿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사회에 알린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무속행위를 가장하여 재산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속행위를 믿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속행위를 빌미로 재산을 편취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