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한 여성 피고인이 자신의 직장 선배인 공소외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후, 공소외인이 무고죄로 역고소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2014년 5월 26일 밤, 공소외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돌아오는 길에 골목길에서 공소외인이 자신을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공소외인은 이 주장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무고죄로 역고소했습니다.
원심법원은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허위라는 이유로 무고죄를 인정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산책한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CCTV 영상에서도 공소외인이 피고인을 추행한 장면이 보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고소에 이르게 된 동기도 공소외인이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외인이 자신을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기습추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과 경찰서에서의 진술에서 일관되게 이 주장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외인과 함께 골목길에서 소파에 앉았을 때, 공소외인이 갑자기 자신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로는 공소외인이 이 사건 당일에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과 공소외인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공소외인은 피고인과 함께 편의점에서 나와 택시를 타기까지 약 10분 정도의 시간이 있었고, 벤치에 잠시 앉아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공소외인의 고소대리인이 주장한 피고인의 강제추행 고소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한 점도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허위라는 것이 증명된다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하는 진술이 항상 진실이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무고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은 이 범위 내에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판례는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 진술에 대한 증거판단의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항상 진실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개별적 사건에서 피해자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무고죄의 성립 요건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여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을 명확히 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와 피해자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무고죄로 역고소된 경우에도,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허위라는 것이 증명되지 않으면 무고죄로 처벌받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는 진술할 때 신중해야 하며, 가해자는 무고죄로 처벌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