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사람들에 대한 판결입니다. 피고인 1과 2는 회계사들과 공모하여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과 선물 거래를 했습니다. 피고인 1은 공소외 1 회사, 공소외 6 회사, 공소외 9 회사 관련 공소사실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 거래를 했습니다. 피고인 2는 공소외 6 회사 관련 공소사실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 거래를 했습니다. 이 내부 정보는 회계사 공소외 4를 통해 취득한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1과 2가 내부자로부터 미공개 내부 정보를 전달받은 제1차 정보수령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은 내부자로부터 미공개 내부 정보를 전달받은 제1차 정보수령자가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에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1차 정보수령과는 다른 기회에 미공개 내부 정보를 다시 전달받은 제2차 정보수령자 이후의 사람이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전달받은 당해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그 규정조항에 의하여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1은 준내부자로부터 미공개 내부 정보를 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1은 ○○회계법인 소속의 회계사들로, 공소외 2는 주식 및 선물 거래 등에 이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1에게 공소외 9 회사 등의 “2014. 4.분기 미공개 영업실적 정보”를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 1은 공소외 9 회사의 자회사인 공소외 10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0 회사’라 한다)의 외부감사 업무를 하던 같은 회계법인 소속 공소외 4에게 이 사건 정보를 요청하였고, 공소외 4는 공소외 10 회사의 감사 과정에서 모회사와의 연결 실적 및 특수관계인 등의 확인을 위하여 같은 회계법인 내 공소외 9 회사 감사팀에 요청하여 가지고 있던 이 사건 정보를 피고인 1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 1이 준내부자인 공소외 4로부터 정보를 받은 자, 즉 제1차 정보수령자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피고인 1은 이 사건 정보를 다시 공소외 2에게 전달하였고, 공소외 2는 위 정보를 전달받은 후 공소외 9 회사 선물 120계약의 매도포지션을 취함으로써 개별 종목 주가하락에 따른 7,429,163원의 이득을 얻었습니다. 공소외 2는 위 정보 공개 전 공소외 3에게 이를 알려주었고, 공소외 3은 공소외 9 회사 선물 39계약의 매도포지션을 취함으로써 3,310,000원의 이득을 얻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은 상황에 처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하면 구 자본시장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내부자 정보는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자료이므로, 이를 이용해 거래를 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거래를 해도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거래를 하면 구 자본시장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내부자 정보는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자료이므로, 이를 이용해 거래를 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사의 무죄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1의 상고이유 중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거래를 하면 구 자본시장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내부자 정보는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자료이므로, 이를 이용해 거래를 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구 자본시장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내부자 정보는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자료이므로, 이를 이용해 거래를 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