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한 남성이 테러단체 IS에 대한 찬양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IS 대원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공유하면서 IS에 가입할 것을 선동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시리아 정부군과 정부군을 비호하는 제3국에 반대하는 IS 등 반군의 입장에서 시리아 내전 상황을 외부에 알리거나 IS를 포함한 반군의 정치적·종교적 사상을 옹호하고 IS를 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행위가 IS에 직접 가입할 것을 선동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IS에 대한 찬양이나 고무에 그쳤으며, 이를 통해 IS에 직접 가입할 것을 선동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테러방지법 제17조 제3항은 테러단체 가입을 지원하거나 타인에게 가입을 권유 또는 선동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인데, 이 경우 테러단체 가입을 선동하는 행위는 적어도 가입 권유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정도의 구체성을 가지고 테러단체 가입을 유도하는 불법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이러한 구체성을 갖추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게시한 글과 링크는 IS에 대한 찬양이나 고무에 그치며, 이를 통해 IS에 직접 가입할 것을 선동하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IS 대원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공유한 것도 단순한 정보 공유의 목적이었지, IS 가입을 선동하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로는 피고인이 게시한 글과 링크가 IS에 대한 찬양이나 고무에 그쳤으며, 이를 통해 IS에 직접 가입할 것을 선동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된 점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IS 대원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공유한 것도 단순한 정보 공유의 목적이었지, IS 가입을 선동하는 의도가 아니었다는 점도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테러단체에 대한 찬양이나 고무의 글을 게시하거나, 테러단체 가입을 선동하는 행위를 한다면, 테러방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테러단체에 대한 찬양이나 고무의 글만 게시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행위가 테러단체 가입을 선동하는 구체적인 불법성을 갖추는지 여부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테러단체에 대한 찬양이나 고무의 글만 게시한 경우도 테러방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글만 게시한 경우에는 테러단체 가입을 선동하는 구체적인 불법성이 없으므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테러단체 가입을 선동하는 구체적인 불법성을 갖추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에 따라 최종적으로는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테러방지법에 따라 테러단체 가입을 선동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기준을 명확히 한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법원은 테러단체 가입을 선동하는 행위는 적어도 가입 권유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정도의 구체성을 가지고 테러단체 가입을 유도하는 불법성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통해 테러방지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과도한 처벌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테러단체 가입을 선동하는 행위가 적어도 가입 권유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정도의 구체성을 가지고 테러단체 가입을 유도하는 불법성을 갖추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처벌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테러방지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과도한 처벌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