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피고인은 2018년 6월 4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친구에게 전화로 "우리 자체 여론조사했는데 28포인트 앞서고 있다"며 거짓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습니다. 이 때 실제 여론조사가 실시된 적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거짓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자신이 선호받고 있음을 과시하려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 여론조사가 실시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실시된 것처럼 여론조사 결과를 만들어 내어 공표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여론조사결과의 왜곡이 유권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했습니다. 법원은 또한 피고인이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여론조사'라는 단어와 지지율에 관한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한 것은 단순한 친구와의 대화였고, 이는 공개성이나 전파성을 가진 공표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공소외 1이 그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했고, 그 위험을 용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한 전화 통화 녹취록이었습니다. 이 녹취록에는 피고인이 거짓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거의 30%, 28.5% 이긴 걸로 나왔다"고 말했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공소외 1이 이 내용을 다른 후보자와 유권자들에게 전파한 것도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선거에서 실제 여론조사가 실시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실시된 것처럼 여론조사 결과를 만들어 내어 공표한다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결과의 왜곡은 유권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공직선거법은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론조사결과의 왜곡이 단순히 친구와의 대화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여론조사결과의 왜곡이 유권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그 전파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여론조사결과의 왜곡은 공개성이나 전파성을 가진 경우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벌금 150만 원에 처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가 유권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벌금형을 감경했습니다.
이 판례는 선거 과정에서 여론조사결과의 왜곡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여론조사결과의 왜곡은 유권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 과정에서 여론조사결과의 왜곡은 엄격히 금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similar한 사건이 발생하면, 법원은 피고인이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한 사실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여론조사결과의 왜곡이 유권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그 전파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선거 과정에서 여론조사결과의 왜곡은 엄격히 금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