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2015년 1월 1일 아침,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순대국집'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식당에 들어가서 아무런 이유 없이 "누가 여기서 장사를 하라고 했느냐", "개 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를 제지하려는 식당 주인 부부를 폭행하고, 경찰이 출동하자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며 모욕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동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피고인의 욕설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대한 반항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만 모욕죄로는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고인의 욕설이 사적으로 경찰관에게 한 것이 아니라 직무집행에 대한 반항으로 볼 수 있으므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심신장애를 주장했습니다. 즉,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워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서였습니다. 이 증거들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다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욕설이 사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직무집행에 대한 반항으로 볼 수 있다면 모욕죄로는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 욕설이 모두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욕설이 사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직무집행에 대한 반항으로 볼 수 있다면 모욕죄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피고인은 업무방해죄와 폭행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모욕죄는 무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전과와 범행의 심각도를 고려하여 이 정도로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례는 공무원에게 저속한 표현을 해도 그것이 직무집행에 대한 반항으로 볼 수 있다면 모욕죄로는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사회에 알린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시와 비판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줍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그 욕설이 사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직무집행에 대한 반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만약 직무집행에 대한 반항으로 볼 수 있다면 모욕죄로는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