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군사기밀 누설 사건으로, 피고인은 중국인 공소외 1로부터 사드 관련 자료를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5년 1월 15일 공소외 1에게 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제□□□기무부대 전력군수반 기획관리참모부 수집장교인 대위 공소외 2에게 전화하여 KAMD와 관련하여 이슈가 많이 되고 있으니 무관준비도 하고 교육 간에 연구하는 데 필요하다며 자료를 확보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군사기밀을 공소외 1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여 SD카드에 저장하였고, 이를 기초로 그 내용을 설명하는 문서를 중국어를 혼용하여 수기로 작성한 다음 사진 촬영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누설한 자료가 군사상의 기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군사상의 기밀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기밀사항으로 규정되었거나 기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않고, 군사상의 필요에 따라 기밀로 된 사항은 물론이고 객관적·일반적으로 보아 외부에 알려지지 아니하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자료가 외부에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군사기밀을 가리고 촬영하였다는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신빙성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군사기밀을 전체 촬영하여 전달함으로써 누설하였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군사기밀을 무관준비 등의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핑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이 이 사건 군사기밀을 공소외 1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여 SD카드에 저장하였고, 이를 기초로 그 내용을 설명하는 문서를 중국어를 혼용하여 수기로 작성한 다음 사진 촬영하였습니다. 이 증거들은 피고인의 군사기밀 누설 행위를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벌받을 수 있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군사기밀을 누설한 경우, 그 군사기밀이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에 해당하지 않으면 군사기밀 보호법 제12조에 의하여 처벌되며 제13조 제1항으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군사기밀을 누설한 경우, 그 군사기밀이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군사기밀이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기밀사항으로 규정되었거나 기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않고, 군사상의 필요에 따라 기밀로 된 사항은 물론이고 객관적·일반적으로 보아 외부에 알려지지 아니하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군사기밀을 누설한 경우, 그 군사기밀이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에 해당하지 않으면 군사기밀 보호법 제12조에 의하여 처벌되며 제13조 제1항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점도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벌 수위는 군사기밀 보호법 제12조에 의하여 처벌되며 제13조 제1항으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군사기밀을 누설한 경우, 그 군사기밀이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미수 부분이 파기되었으며,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군사기밀 보호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였습니다. 군사기밀을 누설한 경우, 그 군사기밀이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군사기밀을 누설한 경우, 그 군사기밀이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에 해당하지 않으면 군사기밀 보호법 제12조에 의하여 처벌되며 제13조 제1항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군사기밀을 누설한 경우, 그 군사기밀이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군사기밀을 누설한 경우, 그 군사기밀이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에 해당하지 않으면 군사기밀 보호법 제12조에 의하여 처벌되며 제13조 제1항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재판이 진행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