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페이지에는 선거운동으로 간주된 식사 대접, 벌금 200만 원 선고 (2016고합88)에 대한 전문적이고 자세한 글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으로 간주된 식사 대접, 벌금 200만 원 선고 (2016고합88)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16년 2월 14일, 아산시 △△읍에 있는 '□□□□' 식당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날, 피고인은 공소외 1이라는 예비후보자의 친구로,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피고인은 이날 저녁 5시 5분부터 7시 20분까지 식당에서 24명의 사람들에게 갈비와 주류 등을 제공하면서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이 식사는 공소외 1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후 진행된 것으로, 피고인은 이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공소외 1로 하여금 이 식당에 모인 24명에게 지지를 호소하게 한 다음, 합계 616,000원의 갈비와 주류 등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과 공소외 1의 관계, 식당 모임과 개소식 간의 밀접성, 참석자들이 식당에 간 경위, 식당에서 보인 공소외 1과 피고인의 행적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소외 1의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에 따른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은 사건 당일 식당에 모인 24명은 우연히 식당에 모였으며, 자신은 평소 지인들의 술값 등을 계산하던 대로 식대를 계산했을 뿐, 공소외 1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결정적인 증거로는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공소외 16, 공소외 24, 공소외 1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 4, 공소외 3, 공소외 15, 공소외 9, 공소외 20, 공소외 14, 공소외 21, 공소외 11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공소외 25, 공소외 22, 공소외 6, 공소외 8, 공소외 12에 대한 각 문답서, 공소외 7, 공소외 18, 공소외 5, 공소외 2, 공소외 19, 공소외 17, 공소외 10, 공소외 13의 각 확인서, 식대 현금영수증, 각 통화내역, 녹음파일, 식당 CCTV-USB, 고발장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득표를 도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행위를 한다면,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더욱 엄격하게 규제됩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많은 사람들이 사적 모임에서 후보자를 지지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행위가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득표를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이를 선거운동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적 모임에서도 후보자를 지지하는 행위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는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납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공직선거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행위가 어떻게 규제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보호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해당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특히, 후보자의 당선이나 득표를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이를 선거운동으로 보고 처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행위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블로그 홈으로 가기] [더 많은 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