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피고인이 개정법 시행 전에 유죄를 인정받고, 개정법 시행 후 항소심에서 더 가벼운 징역형을 받았지만,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이 더 길게 적용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제1심에서 징역 7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개정법 시행 후 항소심에서 징역 6년으로 감형되었지만,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10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이 추가로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개정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한 피고인에게 개정법 시행 후 더 가벼운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더 길게 적용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개정법 부칙 제2조와 개정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이 더 길게 적용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제1심판결이 항소제기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을 경우 개정법 부칙 제3조 제1항 제1호의 특례 규정에 따라 5년간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이 제한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심판결이 제1심판결보다 전체적·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더 불이익한 판결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이 개정법 시행 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fact였습니다. 이 사실에 따라 개정법 시행 후에도 피고인에게 더 긴 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이 적용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개정법 시행 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했다면, 개정법 시행 후에도 더 긴 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개정법 부칙 제2조와 개정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적용되는 특례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개정법 시행 후 더 가벼운 징역형을 받은 경우, 다른 불이익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개정법 시행 후에도 더 긴 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제1심에서 징역 7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징역 6년으로 감형되었지만,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10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이 추가로 적용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개정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한 자에게도 개정법 시행 후 더 긴 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이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더 엄격해졌음을 의미하며, 성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개정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한 자에게도 개정법 시행 후 더 긴 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더 엄격해졌음을 의미하며, 성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