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2017년 7월 11일, 피해자의 차량 뒷좌석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허벅지와 가슴을 만지며 입맞춤을 2회 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업무 관계로 보호, 감독하는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제1심에서는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제1심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후, 피고인이 항소했습니다. 개정법 시행 이후인 2019년 3월 14일에 판결을 선고한 원심은 개정법 부칙 제3조와 개정규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추가로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결정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피고인은 제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즉, 피고인은 자신이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제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허벅지와 가슴을 만지며 입맞춤을 2회 한 사실입니다. 이 증거는 피고인의 업무상 위력을 활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증거는 피고인의 유죄를 확정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similar한 상황에서 similar한 행동을 한다면, 법원은 당신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법원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취업제한 명령을 받는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성범죄 전력에 기초하여 일률적으로 10년의 취업제한을 부과한 종전 규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심에서는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개정법 시행 이후인 2019년 3월 14일에 판결을 선고하며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추가로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결정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 판례는 성범죄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의 적용 범위와 기간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에도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할 때 재범의 위험성과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성범죄 피고인에게 더 공정한 처우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 similar한 사건이 발생하면, 법원은 개정법과 개정법 부칙을 바탕으로 성범죄 피고인에게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할 것입니다. 그러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피고인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