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세 번째로 피해를 당한 시점에 대해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한 경우입니다. 피해자는 initially 2015년 8월 경 여름방학 때라고 진술했지만, 이후 2015년 8월 22일 토요일 또는 2015년 8월 23일 일요일 밤이라고 진술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진술의 변경이 사건의 판결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자, 검사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통해 범죄 일시를 2015년 7월 17일에서 2015년 8월 12일로 수정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원심법원은 이 변경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5년 8월 경에는 주유소에서 잠을 자고 간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연인 관계에 있던 증인은 2015년 8월 23일 새벽에 피고인이 안산으로 증인을 데리러 왔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증언과 함께 피고인의 알리바이 주장을 반영하여 범죄 일시를 수정하려는 검사의 시도도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할머니가 2015년 8월 12일 경 옥수수 장사를 그만두었다는 증언과, 피고인의 연인 관계에 있던 증인이 2015년 8월 24일 오후까지 피고인과 함께 있었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또한, 원심에 제출된 2015년 8월 24일 18:08경 시흥시에서 피고인과 증인이 함께 찍은 사진도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공소사실의 변경이 허용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검사의 상고가 이유 있는 경우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공소장 변경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소사실의 변경이 쉽게 허용되지 않는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공소장 변경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의 일시가 그 간격이 길고 범죄의 인정 여부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상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가벼운 형이 선고된 경우,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상고를 제기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공소사실의 동일성과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에 대한 법리적 기준을 명확히 한 점에서 중요한 사회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될 수 있게 되었으며,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도 명확해졌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길 경우,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과 피고인의 방어권을 아울러 고려하여 공소장 변경의 필요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될 수 있으며,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공소장 변경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