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2017년 9월, 사드(THAAD) 배치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사드 기지 내로 침입한 사건입니다. 당시 피고인들은 각목과 장갑, 모포 등을 준비해 사드 기지의 철조망을 통과한 후, 기지 내부를 동영상 촬영하고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사드 배치가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채 진행되는 것임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이 행동을 했습니다.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침입한 부지가 사드 기지 내부의 위요지(건물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토지)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4는 취재 목적으로 동행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건조물침입죄가 아니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죄를 적용받아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사드 배치가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채 진행되는 것임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드 기지 내로 들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였지만, 폭력적·물리적 충돌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4는 기자로서 취재 목적으로 동행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들이 침입한 부지가 사드 기지 내부의 위요지가 아니라고 판단된 점입니다. 법원은 골프장 코스와 클럽하우스, 식당 등은 골프를 즐기기 위한 시설로서 일체로 이용에 제공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4의 취재 목적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군사기지나 군사시설에 무단으로 침입하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재 목적으로 동행하는 기자는 정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단 침입이 아닌, 정당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드 기지 내로의 침입이 단순히 건조물침입죄로 간주될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군사기지나 군사시설에 대한 무단 침입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취재 목적으로 동행하는 기자는 정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처벌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원심판결에서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례는 군사기지나 군사시설에 대한 무단 침입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한 점에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취재 목적으로 동행하는 기자의 정당행위를 인정함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처벌을 결정할 것입니다. 또한, 취재 목적으로 동행하는 기자의 정당행위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단 침입이 아닌, 정당행위 여부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