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2009년 6월 26일, ○○자동차 주식회사 △△공장을 점거하고 농성 중이던 □□□△노동조합 ○○자동차지부 조합원들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날, 조합원들이 공장 밖으로 나오자 전투경찰대원들이 '고착관리'라는 명목으로 조합원들을 방패로 에워싸 이동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조합원들은 아무런 범죄행위를 저지르지도,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끼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들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체포 이유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다가 30~40분이 지난 후 피고인의 항의를 받고서야 비로소 체포 이유 등을 고지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경찰의 행동이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근거한 제지 조치라고 주장했지만, 조합원들이 아무런 범죄행위를 저지르지도,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끼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를 제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또한, 경찰은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체포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경찰의 위법한 공무집행에 항의하면서 경찰대원들의 방패를 잡아당기거나 발로 차고 몸으로 밀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경찰의 불법적인 체포 행위에 항의하며, 조합원들의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대원들의 방패를 잡아당기거나 발로 차고 몸으로 밀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파업투쟁으로 대량 연행자가 발생할 경우 변호사 접견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부탁받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경찰의 불법 체포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정당방위를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로는 경찰이 조합원들을 체포한 행위가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체포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 그리고 피고인이 경찰의 불법 체포 행위에 항의하며 정당방위를 행사했다는 사실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경찰대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전투경찰대원들의 불법 체포 행위로 조합원들의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정도가 전투경찰대원들의 피고인에 대한 유형력의 정도에 비해 크다고 보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경찰의 불법적인 공무집행에 항의하며 정당방위를 행사한다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방위를 행사할 때는 그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며,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찰의 공무집행이 항상 적법하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경찰도 법을 준수해야 하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공무집행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방위는 자신의 법익뿐만 아니라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불법적인 공무집행에 항의하며 정당방위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로 기소되었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당방위를 행사할 때는 그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경찰의 공무집행이 항상 적법하지 않으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공무집행은 위법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당방위는 자신의 법익뿐만 아니라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이 판례는 경찰의 공무집행에 대한 사회적 감시와 정당방위의 범위를 확장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법원은 경찰의 공무집행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그리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할 것입니다. 또한, 정당방위를 행사할 때는 그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공무집행에 대한 사회적 감시와 정당방위의 범위를 확장하는 데 이 판례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