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한 정당의 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피고인들은 경선운동 기간 전에 유사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모바일 투표를 도와주는 인원을 모집하거나, 투표 방법을 잘 모르는 당원들을 찾아가 투표 절차를 도와주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공소외인의 모바일 득표율을 올리기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당내경선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에 따르면, 당내경선운동방법은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제한되지 않으며, 여론조사 방식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당내경선운동방법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하지 아니한 사항을 주장하며, '후보자로 선출되게 하거나 경선선거인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거나 공소외인 등과 금품제공을 공모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이 사건 당내경선이 책임당원 투표 50%와 일반 시민 여론조사 50%를 합하여 실시된 것인데, 여론조사는 여론조사기관이 이동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 자료를 활용하여 2일간 전화를 걸어 후보자를 선택하게 하는 방법으로 실시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관계가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에 해당한다는 것이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당내경선운동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 경선운동을 했다면, 당신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당내경선운동의 과열을 막고 질서 있는 경선을 도모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은 당내경선운동방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칙을 위반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당내경선운동방법이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법으로만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은 당내경선운동방법을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법으로만 제한하지 않고, 여론조사 방식을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론조사를 통해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내려진 처벌 수위는 원심판결에서 무죄로 판결된 부분이 대법원에서 파기되었으므로, 다시 대구고등법원에서 심리·판단하도록 환송되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처벌 수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판례는 당내경선운동방법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당내경선운동이 선거운동으로 변질되어 실질적으로 사전선거운동 금지규정 등을 회피하는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당내경선운동의 과열을 막고 질서 있는 경선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내경선운동방법이 제한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만약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 경선운동을 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내경선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잘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