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빌라 관리자들인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빌라 아랫집에 거주하는 甲으로부터 누수 문제로 공사 요청을 받게 된 상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피고인들은 공사 신속 진행을 위해 甲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빌라를 임차한 피해자들에 대해 과도하고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막말과 욕설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무식한 것들', '이중인격자'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甲에게 한 발언들이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고, 피고인들에게 이에 대한 인식과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공연성이라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구성요건이 특정 소수에게 한 경우 부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전파 가능성에 대한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피고인들은 甲에게 한 발언들이 신속한 누수 공사 진행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었고, 전파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 1은 "자신이 甲에게 한 말이 피해자들에게 전달될 줄은 몰랐고, 서로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나온 말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고인 2는 "甲에게 피해자들의 금전 요구로 인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다는 것을 납득시켜 민사소송을 하지 않도록 설득하고, 자신이 피해자들과 직접 접촉하면 큰 싸움이 날 것 같아 甲이 나서서 해결이 되길 원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들이 甲에게 한 발언들이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었고, 피고인들에게 이에 대한 인식과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甲은 이 사건 각 발언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준 적이 없고, 이 발언이 민사소송에서 자료로 제출되도록 하기 위해 형과 변호사에게만 말했을 뿐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甲에게 한 발언들이 신속한 누수 공사 진행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므로, 전파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특정 소수에게 한 경우에도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으며, 전파 가능성에 대한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특정 소수에게 한 발언이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고, 발언자가 이에 대한 인식과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없을 경우,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언자가 전파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특정 소수에게 한 경우에도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특정 소수에게 한 경우에도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으며, 전파 가능성에 대한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특정 소수에게 한 발언이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고, 발언자가 이에 대한 인식과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없을 경우,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처벌 수위는 수원지방법원에서 다시 심리·판단될 예정입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처벌 수위는 수원지방법원에서 다시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 판례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 해석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특정 소수에게 한 경우에도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으며, 전파 가능성에 대한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이 판례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법리 해석을 명확히 하고, 법원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 해석을 바탕으로 사건을 심리할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특정 소수에게 한 경우에도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으며, 전파 가능성에 대한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전파 가능성에 대한 검사의 엄격한 증명을 통해 사건을 심리할 것입니다. 또한, 발언자가 전파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