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사드(THAAD) 기지 외곽 철조망을 통과해 기지 내부로 진입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미리 준비한 각목과 장갑을 이용해 외곽 철조망을 통과하고, 모포와 장갑을 이용해 내곽 철조망을 통과하여 기지 내부 1km 지점까지 진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대한민국 육군과 주한미군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것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사드 기지 내부로 진입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사드 기지의 부지가 기지 내 건물의 위요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골프코스가 사드 발사대 배치를 위한 주된 공간이고, 클럽하우스와 골프텔, 식당 등은 숙박을 위한 부속시설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침입한 골프코스는 사드 기지 내 건물의 위요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피고인들은 사드 기지 내부로 진입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 부지가 기지 내 건물의 위요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골프코스가 사드 발사대 배치를 위한 주된 공간이고, 클럽하우스와 골프텔, 식당 등은 숙박을 위한 부속시설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사드 기지의 부지가 기지 내 건물의 위요지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사드 기지가 더 이상 골프장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고, 사드 발사대 2대가 반입되어 병력이 주둔하고 있으며, 군 당국이 외부인 출입을 엄격히 금지하기 위해 철조망을 2중으로 설치하여 외부인의 접근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similar한 상황에서 건조물에 침입하면, 위요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요지는 건조물에 직접 부속한 토지로, 그 경계가 장벽 등에 의하여 물리적으로 명확하게 구획되어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위요지에 해당하는 장소에 침입한다면,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건조물침입죄가 단순히 건조물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조물침입죄는 건조물뿐만 아니라 그 부속된 위요지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건조물에 직접 부속한 토지가 명확하게 구획되어 있다면, 그 부지도 건조물침입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처벌 수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주거침입죄의 위요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건조물침입죄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대법원은 건조물침입죄가 단순히 건조물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속된 위요지까지 포함하는 개념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건조물침입죄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위요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만약 위요지에 해당한다면,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례는 앞으로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