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2019년 12월, 한 청소년이 실검 챌린지에 참여하면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당시 피해자는 18세 여성이었고, '박사방'이라는 텔레그램 그룹에서 운영진의 지시에 따라 나체 사진과 자위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제작되어 배포되었으며, 이를 홍보하기 위해 '실검 챌린지'가 실시되었습니다. 이 챌린지는 특정 검색어를 네이버 검색창에 입력하여 실시간 검색어에 올리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챌린지에 참여하여 검색어를 입력하고, 이를 미션방과 박사방 관련 채널에 인증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박사방 운영진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박사방 운영진의 지시에 따라 검색어를 입력한 행위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미션방이 아닌 다른 채팅방에 참여했을 가능성과 검색어 자체로는 실검챌린지의 목적을 쉽게 깨닫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상고법원은 피고인이 미션방에 참여하여 박사방 운영진의 지시 내용을 확인하고, 그 지시에 따라 검색어를 입력한 것으로 보았고, 이는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미션방이 아닌 다른 채팅방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검색어 자체로는 실검챌린지의 목적을 쉽게 깨닫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검색어를 입력한 행위가 단순히 호기심에서 나온 것이며, 박사방 운영진의 실체와 그들이 배포할 자료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박사방 운영진의 지시 내용을 확인하고, 그 지시에 따라 검색어를 입력한 것으로 보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의 검색 기록과 미션방에서의 활동이었습니다. 피고인은 검색 지정시점으로부터 1분 이내에 검색어를 입력했으며, 이를 미션방에 게시하여 인증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박사방 운영진의 지시 내용을 확인하고, 그 지시에 따라 검색어를 입력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피고인이 박사방 운영진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네, 만약 당신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배포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가담한다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며, 이는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배포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배포와 관련된 방조행위가 단순한 호기심이나 무지에서 나온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방조행위의 고의가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호기심이나 무지로 인해 방조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벌금 1000만 원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받았습니다. 또한,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이러한 처벌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배포 범행이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크나큰 정신적 고통과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되고 불건전한 인식의 확산을 가져올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이 판례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배포와 관련된 방조행위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법원은 방조행위가 단순히 유형적, 물질적인 행위에 국한되지 않고, 무형적, 정신적 행위까지도 포함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방조행위의 고의가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러한 판례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배포와 관련된 방조행위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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