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한 남자가 자신의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도록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여러 사람들에게 건물을 임대하며 성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이미 다른 사건에서 성매매장소 제공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행과 이번 공소사실을 동일한 사건으로 보고 면소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판단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포괄일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구별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포괄일죄는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의하에 계속된 경우를 말하며, 실체적 경합범은 여러 행위가 별개의 범의하에 이루어진 경우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성매매장소 제공행위로, 영업적 성매매알선행위와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단순한 성매매장소 제공행위일 뿐, 영업적 성매매알선행위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미 약식명령으로 처벌된 범행과 이번 공소사실은 별개의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성매매업소 운영주와 계속 관계를 유지해온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주장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이 여러 사람들에게 건물을 임대하며 성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한 사실입니다. 특히, 피고인이 이미 약식명령으로 처벌된 범행과 이번 공소사실이 별개의 사건임을 입증하는 증거가 중요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성매매장소 제공행위일 뿐, 영업적 성매매알선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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