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중이던 노동조합원들이 공장 안에서 대체근로 중이던 사람을 발견하고, 그를 붙잡으려고 했다. 이 과정에서 그 사람이 다치면서, 노동조합원들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되었다. 노동조합원들은 자신이 현행범을 체포하려던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노동조합원들의 행위가 현행범 체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진 않았다. 왜냐하면, 대체근로자는 노동조합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원들이 대체근로자를 체포하려던 행위는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은 자신이 대체근로자를 체포하려던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대체근로자가 불법적으로 대체근로를 하고 있었고, 이를 신고하고자 체포하려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정적인 증거는 대체근로자가 실제로 불법적으로 대체근로를 하고 있었다는 점과, 노동조합원들이 그 사람을 체포하려던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했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대체근로자가 불법 대체근로를 하고 있었다고 해도, 노동조합원들이 현행범 체포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만약 당신이 파업 중인 노동조합원이라면, 대체근로자를 체포하려다가 상해를 입힌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대체근로자는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범 체포를 정당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현행범 체포가 항상 정당화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현행범 체포가 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단순히 현행범을 체포하려던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정당화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만약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었다. 처벌 수위는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피고인의 행위에 따라 달라진다.
이 판례는 노동조합원들이 파업 중 대체근로자를 체포하려다가 상해를 입힌 경우,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는 노동조합원들이 파업 중 대체근로자를 체포할 때 더 신중하게 행동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현행범 체포가 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단할 것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원들은 파업 중 대체근로자를 체포할 때 더 신중하게 행동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