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1979년에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에게서 시작됩니다. 당시 피고인은 긴급조치 제9호에 따라 구속되고 기소되었지만, 판결이 선고되기 직전인 1979년 12월 8일에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법원은 피고인에게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면소판결이란, 공소권이 소멸되어 실체심리를 행할 필요가 없음을 이유로 법원이 형사절차를 종결시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initially 면소판결을 내렸지만, 피고인은 그 후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제1심에서는 면소판결은 유죄의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안에서 예외적으로 면소판결도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유는 긴급조치 제9호가 헌법에 위반되어 위헌·무효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실체심리를 통해 죄가 되지 않음을 직접적으로 판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긴급조치 제9호가 헌법에 위반되어 위헌·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형벌에 관한 법령이 폐지된 경우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420조에서 재심의 대상이 되는 판결로 규정하는 '유죄의 확정판결'에는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제9호의 폐지에 따라 면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긴급조치 제9호가 헌법에 위반되어 위헌·무효라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긴급조치 제9호가 유신헌법에 규정된 긴급조치권의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긴급조치 제9호가 발령될 당시의 국내외 정치상황 및 사회상황이 긴급조치권 발동의 대상이 되는 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 제53조가 규정하는 요건 자체를 결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사안은 특수한 상황입니다.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로 선언된 후, 그 조치에 따라 기소된 피고인에게는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위헌·무효로 선언된 법령에 따라 기소된 경우에도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의 경우에도 긴급조치와 같은 특수한 법령에 따라 기소된 것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형사 절차를 따를 것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면소판결이 유죄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안에서는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로 선언된 후, 그 조치에 따라 기소된 피고인에게는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면소판결도 예외적으로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처벌 수위는 없습니다.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로 선언된 후, 그 조치에 따라 기소된 피고인에게는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로 판결받았습니다.
이 판례는 긴급조치 제9호와 같은 위헌·무효로 선언된 법령에 따라 기소된 피고인에게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 사례입니다. 이는 헌법에 위반되는 법령에 따라 기소된 피고인에게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또한, 이 판례는 법원의 적극적 법해석에 따른 권리구제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했습니다.
앞으로도 긴급조치 제9호와 같은 위헌·무효로 선언된 법령에 따라 기소된 피고인에게는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similar cases may follow the same legal interpretation. This will ensure that individuals who were prosecuted under unconstitutional laws have the opportunity to seek justice and have their rights restored. However, each case will be evaluated on its own merits and the specific circumstances surrounding 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