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당시, 대통령비서실장 피고인은 국회에서 세월호 사고에 대한 청와대의 대응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실시간으로 상황보고를 받았다고 허위기재한 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실제로, 대통령은 사고 당일 관저에 머물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비서실의 상황보고서도 실시간으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작성한 공문서가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국회 답변과정에서 ‘실시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서면답변서에도 ‘실시간’이라는 표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시간 보고 여부가 허위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이 허위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이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국회 답변과정에서 ‘실시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서면답변서에도 ‘실시간’이라는 표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시간 보고 여부가 허위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대통령이 실제로 보고한 시간을 확인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이 사건 서면답변서 작성 시까지 보고시간을 확인하지 않았을 뿐, 국민들의 비난에 대한 우려로 대통령이 제대로 보고받지 못한 사실을 감추려고 애쓴 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이 작성한 서면답변서와 국회에서 한 발언이었습니다. 서면답변서에는 대통령이 실시간으로 상황보고를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대통령은 사고 당일 관저에 머물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비서실의 상황보고서도 실시간으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법원은 피고인의 허위공문서작성과 허위작성공문서행사를 인정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공직자나 공무원이고,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공문서를 행사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공문서작성과 허위작성공문서행사는 공직자의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공공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직자나 공무원은 항상 사실에 기반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공직자가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는 이유를 단순히 자신의 직무를 지키기 위해 그런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신의 직무나 조직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세월호 사고 당시 피고인은 대통령의 상황인식 부족을 감추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는 조직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행동이었지만, 법적으로는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피고인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청와대의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들을 기만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고령과 건강 상태, 그리고 피고인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범행을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형을 가벼운 쪽으로 조정했습니다.
이 판례는 공직자들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공문서를 행사할 경우,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공직자들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때 항상 사실에 기반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사회에 전달했습니다. 이는 공직자의 신뢰성을 유지하고, 공공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공직자들은 더 신중하게 자신의 직무를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공문서를 행사하는 경우,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항상 사실에 기반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공직자들은 자신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공직자의 신뢰성을 유지하고, 공공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