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한약사 면허를 가진 피고인이 무면허로 다이어트한약을 제조, 판매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2016년 3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약 1년 3개월 동안 광주와 수원에 있는 한약국과 탕제실에서 다이어트한약을 제조하여 판매했습니다. 피고인은 상담원들을 고용해 고객들을 관리하고, 제조된 한약을 택배로 발송하며 대금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다이어트한약을 제조, 판매하여 보건범죄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호 위반죄가 성립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보건범죄단속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2016년과 2017년 각 연도별로 다이어트한약의 소매가격 합계가 1,000만 원을 초과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각 연도별로 포괄일죄로 판단하고, 그 상호간은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장기간 지속되었지만, 각 연도별로 소매가격 합산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건범죄단속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다이어트한약이 실제로 효과가 있고, 고객들이 만족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장기간 지속되었지만, 각 연도별로 소매가격 합산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이 제조, 판매한 다이어트한약의 소매가격 합계액이 1,000만 원을 초과했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2016년과 2017년 각 연도별로 다이어트한약의 소매가격 합계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다이어트한약을 제조, 판매한 점도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범죄단속법에 따라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의약품을 제조, 판매하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매가격 합계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의약품을 제조, 판매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의약품 제조업 허가가 필요 없는 경우에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약품 제조업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 이를 받지 않고 의약품을 제조, 판매하는 행위는 보건범죄단속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매가격 합계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310,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장기간 지속되었지만, 각 연도별로 소매가격 합산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양형기준상 유리한 정상 참작을 했습니다.
이 판례는 보건범죄단속법에 따라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의약품을 제조,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법원은 소매가격 합계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더 큰 처벌을 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장기간 지속된 범행에 대해 각 연도별로 포괄일죄로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판례는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의약품을 제조,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보건범죄단속법에 따라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의약품을 제조,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할 것입니다. 특히, 소매가격 합계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 지속된 범행에 대해 각 연도별로 포괄일죄로 판단하는 기준을 적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의약품을 제조, 판매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