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인 피고인이 어깨와 목 통증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쑥뜸 시술을 했어요. 그런데 시술 후 환자가 화상의 심각성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추가 문진이나 진단을 통해 화상 치료를 하지 않았어요. 결국 환자는 비대성 흉터를 남게 되었고, 이 일로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죠.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환자의 피부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화상 치료를 안내하지 않은 것이 주요 이유였죠. 또한, 환자가 서명한 동의서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부정확한 설명을 근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직접구에 의한 뜸 시술은 화상을 전제로 하는 치료법이라서 화상으로 인한 흉터가 남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환자가 소염제를 사용하여 진물의 배출을 막았기 때문에 흉터가 생겼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결정적인 증거로는 대한침구학회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자문서와 감정서가 있었어요. 이 문서들은 환자의 피부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켈로이드성 피부를 가진 환자에게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어요. 또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도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죠.
만약 의료종사자가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치료를 진행하여 피해를 입힌다면, 마찬가지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의료사고에서 의료종사자는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예견하지 못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경우 과실이 인정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동의서에 서명만 하면 모든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의료종사자가 부정확한 설명을 제공한 경우, 그 동의서는 유효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또한, 환자가 서명한 동의서에도 불구하고, 의료종사자의 과실이 인정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피고인에게는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어요. 법원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어요. 하지만 피고인의 전과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기 때문에 양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죠.
이 판례는 의료종사자들에게 환자의 상태를 신중하게 확인하고, 적절한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줬어요. 또한, 환자도 의료종사자의 설명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서를 서명하기 전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죠. 이로 인해 의료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돼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의료종사자는 더욱 철저히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적절한 치료를 제공해야 할 거예요. 또한, 환자도 의료종사자의 설명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서를 서명하기 전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를 통해 의료사고를 예방하고, 환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