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20세의 딸을 강간한 아버지에 대한 사건입니다. 아버지는 딸이 성기에 생긴 증상을 확인해준다며 모텔로 데려가 강간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자살을 하겠다거나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죽이겠다는 위협을 하며 강간을 반복했습니다. 피해자는 결국 피고인의 칼 위협에 못 이겨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협에 못 이겨 고소를 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어머니에게 피해사실을 알렸다가 번복한 것도 피고인의 회유나 강요에 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가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는 피해자가 이중적인 감정을 느끼거나 가족의 회유와 압박으로 진술을 번복하거나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그리고 피고인의 위협과 강요가 피해자가 고소를 하게 만든 점, 피해자가 어머니에게 피해사실을 알렸다가 번복한 것이 피고인의 회유나 강요에 의한 것으로 보여진 점입니다.
만약 당신이 피해자가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강간하거나 성폭행한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특수성을 고려해 신빙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중적인 감정을 느끼거나 가족의 회유와 압박으로 진술을 번복하거나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피해자가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하지 않았다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반응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와 처벌불원서에도 불구하고 이를 특별감경인자인 ‘처벌불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했습니다.
이 판례는 가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에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판단할 때, 피해자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는 성범죄 피해자들이 법원에서 더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반응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이중적인 감정을 느끼거나 가족의 회유와 압박으로 진술을 번복하거나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