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서 대통령비서실장인 피고인 甲은 국회의원들의 추가 서면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실무 담당 행정관에게 '비서실에서는 20~30분 단위로 간단없이 유·무선으로 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대통령은 직접 대면보고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라는 내용의 서면답변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이 답변서가 허위 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한다고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 답변서가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답변서 중 '대통령은 직접 대면보고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부분은 피고인의 의견일 뿐,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할 만한 증명력과 신용력을 갖지 않는다며, '비서실에서 20~30분 단위로 간단없이 유·무선으로 보고를 하였다.'는 부분은 실제로 있었던 객관적 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허위 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답변서가 기존 증언과 같은 내용의 답변을 담은 문서이며, 허위 공문서 작성죄에서 말하는 '허위'가 없다며 주장했습니다. 또한, 답변서의 작성과 제출은 실무자가 기존 증언 내용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허위의 답변서를 작성했다는 인식이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로는 피고인이 국조특위에서 미리 준비한 답변기조를 바탕으로 증언한 내용과, 답변서가 기존 증언 내용 그대로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대통령비서실에서 실제로 20~30분 단위로 보고가 이루어졌다는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공무원이라면, 직무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면 허위 공문서 작성죄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서가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 단순한 의견이나, 실제로 일어난 사실에 기반한 내용이라면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모든 허위 문서가 허위 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허위 공문서 작성죄는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문서에 한정됩니다. 단순한 의견이나 실제로 일어난 사실에 기반한 내용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甲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를 명령했기 때문에, 최종 처벌 수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허위 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공문서의 정의와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적용 범위에 대한 법리의 명확화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직무 수행 시 진실성을 유지해야 하는 중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공문서의 정의와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직무 수행 시 진실성을 유지하고,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