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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점주 강제추행 사건, 진실은 무엇인가? (2019도4047)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은 편의점 점주인 피해자가 편의점 브랜드 개발팀 직원인 피고인에게 강제추행당한 사건입니다. 2017년 4월 24일 오후 3시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찾아갔습니다. 피해자는 그곳에서 홀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업무에 관한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를 만지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행을 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껴안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얼굴에 키스를 하여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제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심 법원은 추가 증거조사 없이 제1심에서 이미 지적된 사정들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은 것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은 사건 당일 경찰 수사 시에는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스킨십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 수사 시에는 장난삼아 스킨십을 하는 관계였다고 진술하고, 제1심에서는 피해자가 고백을 수차례 하고 스킨십을 하는 관계로 발전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했습니다. 범행 당시 상황에도 대해 여러 차례 진술을 변경했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 수사 시에는 입술이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진술에서는 피해자를 살짝 안아주듯 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이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영상 촬영사진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인정되었습니다. CCTV 영상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접촉을 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심 법원은 피해자가 종종 웃는 모습을 보이고, 추가 접촉이 가능한 범위에서 피하여 반복적ㆍ연속적으로 신체접촉이 이루어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접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서 강제추행이 발생하면, 가해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로,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만약 당신이 유사한 상황에서 강제추행을 저지르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사람들은 종종 성폭행 피해자가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다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반응이 '피해자다움'에 맞지 않다고 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는 없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이 사건에서는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제로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는 다시 심리된 후 결정될 것입니다. 강제추행은 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로, 처벌 수위는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성폭행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평가 방법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성폭행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때, 피해자의 반응이 '피해자다움'에 맞지 않다고 해서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성폭행 피해자들이 더 나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면, 법원은 성폭행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평가 시 피해자의 반응이 '피해자다움'에 맞지 않다고 해서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성폭행 피해자들이 더 나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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