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28일, 서울의 한 대형 마트 점에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 7명이 마트 본사의 인사발령 및 해고 문제로 항의하기 위해 점장과 본사 임원진을 따라다니며 피켓을 들고 고성을 지른 것입니다. 이들은 마트 본사의 대표이사가 점장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점장과 임원진을 따라다니며 "강제전배 멈추어라, 통합운영 하지마라, 직원들이 아파한다, 부당해고 그만하라" 등의 슬로건을 외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트 내의 손님들과 직원들이 불편을 겪었고, 점장의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과 형법에 따라 판단했습니다. 노조원들이 마트 내에 불특정 다수의 손님과 직원들이 있는 상태에서 피켓을 들고 고성을 지른 것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수행하던 현장점검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조합활동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사업장 내 조합활동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피케팅 등을 통해 항의한 것이지, 폭력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대표이사 등에게 근로조건 유지·개선 등에 관하여 취합한 의견을 전달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대표이사 등의 현장순회 일정에 맞춰 회사 측과 면담 여부나 시기 등을 조율하거나 그러한 취지를 전달하는 절차 등을 거칠 여지도 없이 전격적으로 피케팅 등 선전활동을 한 것은 불가피하고도 긴급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과 피해자 공소외 2, 공소외 3에 대한 각 진술조서, 피의자들이 업무방해하는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관련) 등을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피고인들이 근무시간 중에 일반 고객들이 이용하고 있는 매장 내에서 피켓을 들고 피해자 등을 계속 따라다니며 고성을 지르고 이를 카메라로 촬영한 것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행동을 한다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조합활동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사업장 내 조합활동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른 정당한 조합활동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과 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호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업장 내 조합활동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노동조합의 상급간부가 조합활동과 관련하여 회사 내에 출입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른 정당한 조합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적법한 절차와 방법을 거치지 않은 조합활동은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에게 각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만약 이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에 대한 형의 선고는 유예했습니다.
이 판례는 노동조합의 활동과 사용자의 시설관리권 간의 균형을 찾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공했습니다. 노동조합의 정당한 조합활동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사업장 내 조합활동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른 정당한 조합활동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사회에 알렸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다면, 법원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similar cases를 판단할 것입니다. 노동조합의 활동과 사용자의 시설관리권 간의 균형을 찾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공한 이 판례는, 앞으로도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갈등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른 정당한 조합활동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