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대학 교수인 피고인이 딸의 대학원 진학을 위해 대학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딸이 인턴 경험과 상훈을 주요 평가 요소로 보는 특별전형을 통해 국내외 유명 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 표창장을 위조했습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2년 9월 7일 경 대학에서 권한 없이 대학 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하게 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학교 및 학과, 봉사기간 등을 기재하고 '최우수봉사상'이라고 임의로 기재한 후, 총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대학 총장 명의의 표창장 1장을 위조한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2013년 6월 16일 대학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별도로 2012년 9월 7일 경 동일한 내용의 표창장을 위조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변호인의 주장에 따르면, 2019고합738호 사건의 사문서위조 공소사실과 2019고합1050호 사건의 사문서위조 공소사실은 범행의 동기, 일시, 장소, 방법, 공범관계에 차이가 있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직권으로 2019고합738호 사건의 사문서위조 공소사실을 2019고합1050호 사건의 사문서위조 공소사실로 고쳐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외 1, 공소외 21, 공소외 24(이하 공소외 1, 공소외 21, 공소외 24를 ‘공소외 1 등’이라 한다)에 대한 ▷▷▷▷▷센터의 인턴십 확인서가 공소외 3에 의하여 위조되었는지를 알지 못하고, 공소외 3과 사이에 공소외 1 등에 대한 ▷▷▷▷▷센터의 인턴십 확인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소외 11은 공소외 25에게 ▷▷▷▷▷센터의 인턴십 확인서 발급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하였고, 공소외 25가 위임받은 권한 범위 내에서 공소외 1 등에 대한 인턴십 확인서에 ▷▷▷▷▷센터장의 직인을 날인하였으므로, 공소외 3에게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공소외 3의 △△대 법전원 연구실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공소외 3이 사용하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서 ○○대 강사휴게실 PC에서 발견된 것과 동일한 ‘인턴십 확인서.docx’ 파일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는 2009년 5월 30일자 공소외 1 등에 대한 ▷▷▷▷▷센터의 인턴십 확인서 파일인데, 위 파일의 작성일은 2009년 7월 29일 14시 52분, 최종 저장일과 최종 인쇄일은 2009년 7월 31일 15시 25분과 같은 날 15시 23분입니다. 또한, 공소외 25는 이 법정에서, ▷▷▷▷▷센터 개소 초기에는 공문을 발송하거나 교수들의 추천서를 작성하기 위해 가끔 △△대◁대 레터지를 사용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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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흔히 위조된 문서를 사용하거나 제출한 사람이 반드시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위조된 문서를 사용하거나 제출한 사람은 사문서위조죄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특히 중요한 문서나 공문서를 위조한 경우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조된 문서를 제출하거나 사용한 사람이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도, 증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징역 4년 및 벌금 5억 원에 처해졌습니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138,944,990원을 추징하며, 피고인에게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의 중요성과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고려한 처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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