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24일 새벽, 18세 피해자는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갔다. 그러나 그 이후의 기억은 전혀 없다. 피해자는 술에 많이 취해 혼자 걸어갈 정도는 되었지만 약간 비틀거리면서 화장실을 찾다가 필름이 끊어졌다. 이후 피해자는 모텔에서 28세 피고인에게 심신상실 상태에서 강제 추행을 당했다. 피해자는 이 사건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성적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해자의 음주량,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평소 주량 등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피해자는 짧은 시간 동안 소주 2병 정도를 마셔 구토를 할 정도로 취한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연령 차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기 전까지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성적 관계를 맺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성적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텔에서 자고 싶다고 했고, 이를 받아들여 함께 모텔에 갔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상의를 벗고 잠이 들어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진술이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음주 상태와 행동, 피고인의 진술, CCTV 영상 등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음주 후 기억을 잃었고, 모텔에서 무방비 상태로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속옷이 피고인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점도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뒷받침했습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다면, 그 상태를 이용하여 성적 행위를 한 사람은 준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면, 그 상태를 이용한 성적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알코올 블랙아웃과 의식상실을 혼동합니다. 알코올 블랙아웃은 기억상실 상태를 의미하지만, 의식상실은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다고 해도, 그 상태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단순히 기억하지 못할 뿐이지 정상적인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추행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준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피고인의 행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심신상실 상태에서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상태를 면밀히 검토하여 심신상실 상태를 인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성적 행위를 한 피고인을 처벌했습니다. 이 판례는 비슷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가해자에게 엄격한 처벌을 내리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법원은 피해자의 음주 상태, 행동, 피고인의 진술,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신상실 상태를 인정할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그 상태를 이용하여 성적 행위를 했다면, 준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판례는 앞으로 비슷한 사건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가해자에게 엄격한 처벌을 내리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