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인터넷 신문사 소속 기자 甲가 작성한 기사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핫이슈’ 난에 게재되자, 피고인이 “이런걸 기레기라고 하죠?”라는 댓글을 게시한 사건이야. 이 댓글이 모욕죄로 기소되었지. ‘기레기’라는 단어는 기자를 비하하는 표현이지만, 피고인은 기사의 내용과 기자의 태도를 비판하는 의견을 표현한 거야.
법원은 ‘기레기’라는 표현이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지만, 피고인이 댓글을 게시한 상황과 다른 댓글들의 흐름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어. 즉, 피고인의 의견이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는 사정에 기초한 것으로 보았고, ‘기레기’라는 표현도 기자의 행태를 비판하는 글에서 비교적 폭넓게 사용되는 단어라고 봤지.
피고인은 기사의 제목과 내용, 그리고 기자의 태도를 비판하는 의견을 표현한 것이었고, ‘네티즌 댓글’ 난에 자유롭게 의견을 펼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에서 댓글을 게시한 거야. 또한, 기사가 게재되기 직전 MBC에서 MDPS와 관련한 부정적인 내용을 방송한 것을 근거로 기사의 제목과 내용, 기자의 행위나 태도를 비판하는 의견을 담은 댓글을 게시했어.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의 댓글과 그 댓글 전후로 게시된 다른 댓글의 내용과 흐름, 그리고 기사가 게재되기 직전 MBC의 방송 내용이었어.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댓글은 기자의 행태를 비판하는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된 거야.
만약 당신이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인터넷 게시판 등에 모욕적 표현이 포함된 댓글을 게시하지만, 그 의견이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는 사정에 기초한 것이고,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어. 하지만, 모욕적 표현을 사용한 댓글이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면 처벌받을 수 있어.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기레기’라는 표현이 무조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거야. 하지만, ‘기레기’라는 표현이 기자의 행태를 비판하는 글에서 비교적 폭넓게 사용되는 단어이고, 그 표현이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면, 모욕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모욕죄로 기소되었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여 처벌하지 않았어. 즉, 피고인은 무죄 판결을 받았어.
이 판례는 인터넷 상에서의 의견 표현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한 점에서 큰 영향을 미쳤어. 앞으로 인터넷 상에서 의견을 표현할 때, 모욕적 표현이 포함된 댓글도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는 사정에 기초한 것이고,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면 모욕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어.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사건의 상황과 댓글의 내용, 그리고 다른 댓글들의 흐름을 종합해 볼 때, 모욕적 표현이 포함된 댓글도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는 사정에 기초한 것이고,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면 모욕죄로 처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하지만,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댓글은 여전히 처벌받을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