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주식회사 공소외 5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금융투자업자인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주식 65,000주를 취득하면서 이사 3명 중 1명과 감사 1명의 지명권을 받아 사외이사와 감사를 선임하고, 회사의 주식 총수를 220만 주에서 500만 주로 높이는 등 회사를 지배하려는 시도를 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가 문제로 비화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가 되었기 때문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회사의 인사 문제, 자금 문제, 업무 방식 등을 지시함으로써 회사의 이사를 통해 업무집행을 지시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나)목 주요주주 중 제2호 주요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회사의 사외이사 1명 및 감사 1명을 지명할 권한을 가졌지만, 대표이사나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하지 못했으므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필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기존 대주주와의 투자계약이나 주주 간 계약 등을 통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인사 문제, 자금 문제, 업무 방식 등을 지시함으로써 회사의 이사를 통해 업무집행을 지시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경영전략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융투자업자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대주주가 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투자업에 관련하여 주식 취득 시 반드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대주주 승인 없이도 주식 취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융투자업자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없이 대주주가 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가 되었기 때문에 유죄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나)목 주요주주 중 제2호 주요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처벌 수위는 다시 심사될 예정입니다.
이 판례는 금융투자업에 관련하여 주식 취득 시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상기시켰습니다. 또한, 대주주 승인 없이 주식 취득이 얼마나 위험한지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판례입니다. 앞으로 금융투자업에 관련하여 주식 취득 시 반드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 취득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금융투자업에 관련하여 주식 취득 시 반드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주주 승인 없이 주식 취득이 얼마나 위험한지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판례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