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고양시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던 피해자 고양식사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피해자 조합)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이 사업의 진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으로, 2011년 도시개발 및 실시계획의 변경으로 인해 환지예정지의 경제적 가치가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가치를 청산절차에 반영하지 않고, 친인척과 지인들에게 이익을 주려 했습니다. 결국 피해자 조합은 2016년에야 환지계획변경인가신청 절차를 진행하며 미수에 그쳤습니다.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의 사무를 전적으로 위임받아 처리하던 사람으로서, 이 사건 환지예정지에 대한 평가 요인의 변경에 따른 가치상승액을 적절하게 평가하여 피해자 조합으로 하여금 적절한 청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거나 후임자에게 관련 사항을 인계하지 않고 묵비한 채 퇴사함으로써, 피해자 조합이 재평가의 필요성을 수년간 인지하지 못하여 청산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못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2011년 실시계획의 인가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할 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조합이 이 사건 환지예정지의 가치상승을 청산절차에 반영하지 못할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에서 자신이 그러한 작위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11년 실시계획의 인가 후에도 공소외 2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계속해서 공소외 1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그중 환지 업무를 주로 담당하던 공소외 3은 피고인 못지않게 2011년 실시계획의 인가에 따라 환지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로는 피고인이 2011년 실시계획의 인가 직후 즉시 이 사건 환지예정지에 대한 재감정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피고인의 친인척, 지인 등 이 사건 환지예정지를 환지받기로 한 사람들로 하여금 토지 가치상승액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으로 하여금 위 토지 가치상승액의 합계액인 3,470,766,900원의 손해를 입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조합이 2016. 5.경 환지계획변경인가신청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미수에 그쳤다는 점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2011. 12. 31. 피해자 조합을 대행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던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퇴사함으로써, 피해자 조합이 그러한 재평가의 필요성을 수년간 인지하지 못하여 청산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못할 위험이 발생하였다는 점도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합니다. 만약 당신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위치에 있으며, 그 임무를 위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업무상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신중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업무상배임죄가 반드시 적극적인 행위로만 성립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업무상배임죄는 부작위, 즉 당연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는 것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를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배임죄는 적극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부작위에서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 수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배임죄에서 실행의 착수 인정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법원에서 다시 사건을 심리ㆍ판단할 예정입니다.
이 판례는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요건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명확히 한 점에서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요건에 대해 명확히 한 점은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임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따라서, 이 판례는 업무상배임죄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명확히 하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이 판례를 바탕으로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판단할 것입니다. 특히, 작위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사무처리의 임무를 부여한 사람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리라고 객관적으로 예견되는 등으로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에서 부작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과, 행위자가 부작위 당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위반한다는 점과 그 부작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것입니다. 따라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면 법원은 이 판례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명확한 판단을 내릴 것입니다.